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0. 14. 선고 2018다244488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〈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후 그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손실을 입은 공익법인이,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기본재산의 예탁이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위반으로 무효임을 이유로 투자 손실액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〉[공2022하,2232] 부당이득금반환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8년
2. 서울고등법원 2018. 6. 1. 선고 2017나2036879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 부당이득금반환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5년
3. 서울고등법원 2015. 10. 23. 선고 2014나60264 판결
[손해배상][미간행]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4. 대법원 2015. 6. 24. 선고 2013다13849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금융투자상품 손해배상 사건〉[공2015하,1037]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4년
2013년
6. 서울고등법원 2013. 7. 26. 선고 2013노71 판결
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등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][미간행]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12. 14. 선고 2011고합569,606,610(병합) 판결
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등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][미간행]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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